'서울선언문' 어떤 내용 담았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맨앞줄 왼쪽에서 7번째)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8번째) 등이 18일 '서울 OECD 장관회의'의 결과물인 '인터넷경제를 위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7∼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가 '서울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18일 폐막됐다.

각국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대표 및 민간기업 리더들이 참석한 이번 OECD장관회의는 세계 인터넷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터넷경제 청사진'을 전세계가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에 채택된 서울선언문은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세계가 당면한 공통 과제를 극복하고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할 공통 과제를 담고 있다.

각국 대표들은 인터넷 기반 경제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융합 촉진 △창의 증진 △신뢰 구축 △글로벌 인터넷경제 네 가지를 꼽았으며,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각 항목별 7가지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OECD사업방향으로 12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서울선언문 주요 내용

◇ 인터넷, 이제 글로벌문제다

42개국 대표가 참석해 채택한 서울선언문의 가장 큰 의의는 더 이상 인터넷이 단일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공통된 인식을 했다는 점이다.


각국 대표들은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경기침체, 고유가, 기후변화, 노령화 등 세계가 당면한 공통 과제를 극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개별 국가의 인터넷 경제에 대한 고민과 정책이 비단 새로운 이익창출에 국한하지 않고, 개발도상국가나 장애인 지원을 보다 강화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나서고, 인터넷을 전 세계적 공통 이슈에 적극 활용하자는 의미다.

서울선언문에는 '글로벌 인터넷 경제' 실현을 위해 현지 콘텐츠 및 다국어 번역 권장, 다국어 지원 도메인 서비스 도입 촉진 등의 정책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 융합 신서비스 대비, 소비자 선택권 강화돼야

인터넷 융합의 힘은 새로운 서비스 출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선언문에는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규제환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이나 인터넷 혁신 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 IPv6 채택을 통한 충분한 인터넷주소자원 제공 등이 융합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각국 대표들은 인터넷상의 애플리케이션, 단말기, 콘텐츠의 이용, 접속에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여러 개의 서비스를 하나의 사업자가 제공한다고 해서 이 모든게 소비자 권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선언문은 이처럼 융합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도 함께 강화돼야한다는 정책방향을 담았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불필요한 시장개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용자 신뢰없는 인터넷 무용지물

인터넷은 세상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진보시킬 수 있지만 이용자의 신뢰 없이는 무용지물이 된다.

각국 대표단들은 신뢰구축 역시 미래 인터넷 경제를 실현하는 주요 조건으로 보고 이를 실현하는 정책 방향을 서울선언문에 담았다.

서울선언문에는 국내외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 협력 강화 △개인정보보호 보장 △신규 보안위협에 관한 연구 증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효과적인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분쟁처리 메카니즘도 보장해함을 제시했다.

◇인터넷 협업 모델로 사회네트워크 형성해야

인터넷 10년을 경험한 모든 국가는 더 이상 인터넷이 '접속'의 의미로 국한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

이번 서울선언문 역시 인터넷이 단순한 정보검색과 전달 매체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끝에 있는 수많은 이용자의 창의적 발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약해 준다는 점을 담았다.

정부대표단은 창의 증진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연구, 혁신을 지원하는 개방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공공부분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제고 △혁신적 협업네트워크 및 인터넷설비를 공유를 통한 실험 권장 △디지털 무단복제 근절을 위해 혁신적 방법 활용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 배포, 활용시 제작자와 사용자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는 새로운 협업 인터넷기반 모델 및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서울선언문을 통해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