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후 산금채 정부보증 상실 우려

이 기사는 06월13일(17:2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는 2012년 이후 만기도래하게 되는 산금채의 경우 정부보증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은행이 산금채 투자설명회까지 개최하며 시장심리 안정을 유도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최근 산금채는 정부보증이 사라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채권유통시장에서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국고채와의 금리차이(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은행 윤만호 경영전략부 이사는 지난 12일 '민영화와 산금채 이슈·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투자설명회(IR)에서 "산금채의 정부보증 등 법적지위는 오는 2012년까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KDF와 분할을 하게 되지만 정부의 지배주주 지위가 산은이 완전 민영화에 성공할 때까지 유지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산금채의 정부보증은 산업은행법에 따라 정부가 지배주주 지위를 갖고 있는 한 지속될 것"이라며 "민영화 이전에 만기도래하는 채권의 스프레드(국고채와의 금리차이)는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 발행시장실 윤종국 부부장도 "산금채의 정부보증은 민영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속된다"며 "최근의 스프레드 확대와 유동성이 줄어든 것은 채권시장 전체적인 금리상승흐름에 따른 영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민영화된 이후 만기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못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2012년 이후 만기 도래하는 산금채는 약 4조원 가량 발행된 상태다.

올해부터 발행해 2013년 이후 만기를 맞는 채권도 정부보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은행은 민영화 이후까지 만기가 경과되는 채권에 정부보증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산은은 정부가 보증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할 때 까지는 2012년 이후 만기도래 채권을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만호 이사는 "산은이 민영화된 2012년 이후 만기 돌아오는 채권이 문제이지만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나 산은은 글로벌 IB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리딩 IB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권시장에서는 민영화 이후 정부보증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산은의 재무건전성과 신용등급의 변화가 예상돼 스프레드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발행시점과 달리 산은의 정부보증이 사라지게 되면 법적인 소송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산운용사 채권 매니저는 "산은의 설명과 같이 민영화 이후 만기 돌아오는 채권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손실이 불가피해 소송 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