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금융 이자 연 72.2%"

국민 1000명 중 54명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사금융 평균 이용액은 873만원이고, 평균 이자율은 법정 상한선인 연49%를 훌쩍 넘는 72.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한달 간 1만명 대상 전화 설문 및 1만8000여개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 결과 전국민의 5.4%인 189만명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3일 밝혔다.


사금융 이용자 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 평균 이용액은 1인당 873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16조5000억원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인을 통한 차입을 제외한 대출 규모는 총 10조원이다.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은 평균 연 72.2%이다. 이는 법정 이자율인 49%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등록 대부업체 조사결과인 37~44%와도 차이가 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 이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금리를 실제보다 높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흥미로운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의 절반 이상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금융 이용자 중 57.4%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평균 3000만원을 대출받고 있었다.

아울러 사금융 대출자 중 다섯명의 한 명 꼴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 연체된 사금융 채무 중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는 46.5%, 1년 이상은 29.4%에 달했다.

특히 생계형 채무자가 많았다. 교육비와 병원비 등 생계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47.4%였다. 이 중 생활비(46.0%) 비중이 가장 높고, 교육비(25.4%), 병원비(14.9%)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금융 이용자들은 상환의지가 비교적 높고,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다만 연체자의 경우 36.5% 만이 상환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사금융 이용자 중 21%는 금융채무자로 등록된 경험이 있고, 현재도 채무불이행 중(48.3%)이거나 신용회복 지원 중(18.4%)인 경우가 다수였다. 신용회복을 완료해 정상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33.1%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날 전광우 금융위원장 주재로 법무부ㆍ행안부ㆍ기획재정부 차관, 공정위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부업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서는 금감원 직권검사 계획 및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