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결국 무산… 18대도 난항 예상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17대 국회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26일부터 17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등 한미FTA 처리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쳤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쩔 수 없이 17대 국회에서 한미FTA 처리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18대 국회로 넘길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준안 처리 무산을 인정했다.

안 원내대표는 "결국 17대 국회는 시작은 있으나 끝은 없는 무책임한 국회가 됐고 당리당략 때문에 국익 훼손을 초래한 국회가 됐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신속한 결단을 내려서 18대 국회 초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비준안 처리는 18대 국회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쇠고기 재협상과 한미FTA를 연계해, 재협상 없이는 한미FTA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

더구나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장관고시가 강행될 경우 반발은 불번지듯 확산될 전망이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 등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면 민주당으로선 한미FTA 처리에 협력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여야간 원구성 협상도 변수다. 그렇잖아도 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간 연대로 제3의 교섭단체가 등장하며 원구성이 복잡해진 상황에, 민주당이 쇠고기 재협상과 원구성 협상을 연계한다면 한미FTA는 더 멀어진다.

18대 국회에선 비준안 처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비준안 처리의 장기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오후 홍준표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