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품목' 학원비, 매달 점검(상보)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교육당국이 학원비 안정을 위해 과외에 대한 지도, 점검을 매달 실시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학원 수강료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달 25일 기준으로 학원 지도·점검 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학원 수강료는 정부가 가격을 집중 관리하는 52개 생필품, 이른바 'MB품목' 가운데 하나다. 교과부는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존 분기별 실시하던 학원 점검을 월별 실시로 바꿨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매달 학원 수강료 변동을 수시로 파악하는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실적과 함께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 대한 적발 및 조치 실적 등을 교과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과부는 또 수강료 표시제 이행 지도·점검과 학원장 대상 연수에서 학원비 안정화 정책을 얼마나 홍보했는지 등 자율협조 요청 실적 등도 보고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학원비가 급등한 영향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대입학원비는 전달보다 5.2% 상승했고, 고입학원비와 보습학원비 또한 각각 2.4%, 2.2% 올랐다. 전년동월대비로도 보습학원비(7.3%), 대입학원비(6.9%), 고입학원비(5.1%)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학원 수강생도 많이 늘어나 서울의 경우 1980년 학원 수강생이 16만명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 해에는 109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청과 함께 학원 수강료 안정화를 위해 가격담합 여부 조사, 학원비 수시 모니터링, 학원장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어디까지가 고액수강료인지 특정한 기준은 없다"며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많이 받는 학원들이 점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