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 역할은 '투자유치·자원외교'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16일 발표된 새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특임장관' 신설이다.

당초에는 당정 관계 조율 등을 담당하는 '정무장관'직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러나 이날 이름도 낯선 '특임장관'직 '2자리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18개 부가 13부로 축소되면서 '국무위원을 15명 이상 둬야 한다'는 법규정 충족을 위해 무임소장관인 특임장관을 신설했다는 설명이다.

특임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까. 주요 임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국정 우선과제를 추진하고 수행하는 역할이다. 말 그대로 '특별 임무를 띤 장관'인 셈이다.

특임장관실은 국무총리실에 신설돼 특임장관 2명이 각각 '투자유치'와 '해외 자원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이 당선인이 최근 새 정부 총리 인선 기준을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자원외교형'으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면 언뜻 이해가 간다.

특임장관이 해외 투자 유치 및 에너지 외교에 적극 나서게 되는 총리를 보좌해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 조직개편을 주도한 박재완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은 "투자 유치와, 해외 자원개발은 여러 부처와 관계되는 것이지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국책과제다. 그래서 정무장관이 아닌 특임장관을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임장관은 이밖에 주요 국정을 조율하고 대국회 업무를 맡는 등 전방위 '리베로' 역할을 병행할 전망이다. 박 팀장은 "특임장관은 리베로 장관 역할을 하면서 야당을 상대하는 임무도 수행한다"고 전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도 "특임장관은 대통령 관심 프로젝트뿐 아니라 정치 등 폭넓은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아울러 특임장관실이 총리실에 편제되는 데 대해 "우리 헌법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면서 이원집정부제 요소도 채택하고 있는데 장관이 대통령 직속으로 편제되는 것은 어색한 것"이라며 "과거 정부의 정무장관이 총리실 직속이었듯 특임장관도 총리실에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각각 '특임장관'과 유사한 '특무대신', '특명장관'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