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法' 후속작업도 산넘어산

인터넷TV 사업법안인 'IPTV 특별법'이 우여곡절끝에 국회를 연내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출범하는 새정부의 정부기구 개편과 맞물려 IPTV특별법의 하위법령 제정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간 기구통합문제 등 후속작업들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내년 1월내 정부조직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1월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여부 등 향후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지형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PTV법 국회 통과...IPTV시장 성장날개 단다

국회는 지난 28일 상정된 IPTV특별법안을 제적의원 191명가운데 154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했다. 이로써 방송과 통신업계의 갈등으로 수년째 표류했던 IPTV 법제화가 해를 넘기지 않고 결실을 맺게 됐다.


IPTV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IPTV시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의 날개를 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은 지상파방송의 실시간 방송을 제외한 채 주문형비디오(VOD)중심의 '반쪽짜리' IPTV인 TV포털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법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하나TV'·,'메가TV' 등은 실시간 방송을 포함해 명실공히 'IPTV'의 본모습을 갖출 수 있을 전망이다.

IPTV사업자들도 법제화에 따라 망고도화 투자와 마케팅 등을 통해 내년부터 방통융합의 대표서비스로 꼽히는 IPTV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내년 IPTV시장은 300만명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내년까지 메가TV와 하나TV가입자수를 150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또 {LG데이콤도 '마이LGtv'를 앞세워 내년에 20만 가입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하위법령 기구통합 등 후속과제도 산적

IPTV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IPTV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위한 첫단추가 꿰어졌다. 하지만, IPTV법이 제기능을 발휘하려면 하위법 제정과 방송통신 기구통합 등 후속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

우선 IPTV특별법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이 급선무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IPTV특별법은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의'를 통해 시행령을 제정토록 하고 있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여전히 중요 쟁점사항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하위 법령제정 작업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계 현안인 IPTV특별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물밑에 있던 정통부와 방송위간 기구통합문제도 IPTV 등 방통융합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위해 조속히 마무리해야할 최대 난제다.

비록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약속했지만, 전체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중인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이 부분이 그대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정통부를 산자부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 까지 검토하고 있다.

방통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재웅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방통융합 기구통합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일단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와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