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잃어버린 10년'비판, 종합대처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는데 대해 부처별로 반박 자료를 정리해 국정홍보처가 종합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조목조목 각 부처에서 정리하고 국정홍보처에서 종합해 대처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함께 평가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승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라며 "지난번 국가 지표를 정리해 내면서도 문민정부 이전부터 총정리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의 국가지표나 각종 보고서에도 지난 10년간의 성과지표를 같이 보고하도록 하라"며 "1998년 지표의 경우 환란으로 인해 비교하기 적절하지 않으니 97년의 지표부터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올해말, 내년초까지의 지표도 가능하면 빨리 그 때까지의 지표를 정확히 조사해 보고하고 정리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의 철군 시기를 내년 말로 연기하는 것과 관련, "국회에서의 환경이 좋지는 않다. 최선을 다해보자"며 "국무위원, 정부위원 모두 앞장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 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원래 자이툰부대의 철군 시기를 올해말로 약속했다 어기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약속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공동선언'과 관련,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남북공동선언은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검토 결과를 들었다"며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나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니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으로 기자실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기자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좀 분명하게 대처하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각 부서에서 조속히 정리가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복분자를 따려면 가시에 찔린다. 세상에 공짜로 권리나 이익을 얻는 길은 없다"며 "공무원들이 옛날처럼 잘못된 언론관계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공무원들도 뭔가 부담하고 감당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또 "이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해 가는 과정일 뿐"이라며 "결국은 결단의 문제다. 좋아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당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그 차이가 오늘 이 차이를 낳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호불호의 감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