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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세계 차명주식 보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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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세계 차명주식 보유 확인"

머니투데이
  •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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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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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심상정 의원, "증여세 포탈혐의로 고발해야"

신세계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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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삼정 의원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당국이 신세계 (173,000원 ▲200 +0.12%) 대주주 일가의 차명보유 주식을 밝혀내고도 과세조치만 했다"며 "증여세 포탈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세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대주주 지분의 명의신탁을 확인했으며, 수백억원대의 증여세를 추징했다는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재벌 그룹들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며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엄정한 처벌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 총수일가의 상속·증여 문제가 언제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재벌들이 공익재단 활용하기와 일감 몰아주기, 명의신탁(차명계좌)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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