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공급은 급감, 집값은 급등"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참여정부 들어 서울지역 주택공급은 대폭 감소한 반면, 집값은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정책이 서민주거와 시장 안정은 커녕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 경북 영천)은 17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난해 말 현재 서울 주택공급은 2002년 대비 75.2%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부동산관련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는 오히려 상승해 집값의 경우 4년간 51.8%가, 전세값은 12.1%가 각각 뛰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차별성을 고려치 않은 부동산정책으로 매월 지방 미분양주택 물량이 신기록을 세우는 등 전반적인 건설경기 악화를 유발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즉흥적 신도시 건설을 남발,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 2기 신도시의 경우 1기때와는 달리 강력한 규제정책 후 급조됐다"며 "신도시 건설효과를 단기간내 거두려는 정부의 조급증은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까지 개정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참여정부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지가 아니었던 검단신도시의 도시기본계획 반영이 1년 이상 소요되자 국토계획법을 개정했다. 이는 당초 개발예정지가 아니었던 동탄2신도시 역시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해 추진, 다른 민간개발이 큰 차질을 빚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

정 의원은 이어 건교부의 성급한 검단신도시 개발 방안 발표와 막대한 토지보상금 지급 등이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의 혼란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4년여간 수요억제책을 추진하다가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책으로 급선회한 것은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또 "분양가상한제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이 안정된 수익이 창출된다면 굳이 신도시 건설기간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까지 할 이유가 있었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