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북한내 일부 도로, 철도 공사 등의 인프라 구축에는 재정자금의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 5일 오후 재경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이 밝혔다고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이 8일 전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인프라 투자는 수요에 맞춰 상당기간에 나눠서 이뤄진다"며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내 도로, 철도 공사에 대한 국제협력이나 각종 펀드 사용 등 민간 자금의 활용 가능성도 따져보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남북 경제협력의 많은 부분은 민간 차원에서 상업베이스로 추진 가능할 것"이라며 "일부 토지공사, 항만공사 등 공공부문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 중 상당부분은 투자재원이 모두 회수되는 사업구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토지공사의 공단 조성비는 토지분양 대금으로, 항만공사의 투자비는 선박회사의 항만 이용료를 통해 대부분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권 부총리는 설명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동해안 어로, 자원개발 등 남북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도 북한과 추가 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해서 정부 입장이 조율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 2~4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직접 군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많은 합의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 2007.10.08 11:48
(상보)권오규 경제부총리 5일 간부회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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