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발 보상비 30조, 사상 최대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지난해 한해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보상비용이 사상 최대 규모인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도시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26조원을 차지했다.

3일 건설교통부가 발행한 '2007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년간 풀린 보상비는 총 29조9185억원으로, 전년도의 17조2615억원보다 73% 가량 증가했다.

이들 보상비 중 토지보상비는 중앙행정기관이 지급한 17조7016억원과 지자체가 푼 9조1461억원 등 총 26조8477억원으로 90%를 차지했다. 이 같은 규모는 최근 10년간 보상비로 지주들에게 건네진 102조6887억원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업별 토지보상비는 주택사업이 15조2013억원으로 56%를 차지한 가운데 △도로 3조5886억원 △공업·산업단지 1조5815억원 △댐건설 939억원, 기타 6조3823억원 등이다.

전체 보상비 중 나머지는 지장물보상(2조2713억원), 영업보상(2920억원) 농업보상(2032억원) 어업보상(379억원) 이주대책비(555억원) 기타(2106억원) 등으로 풀렸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보상비를 풀면서 지난해 한해 393㎢의 토지를 취득했다. 토지취득 면적은 1997년 206㎢에서 2001년에 120㎢까지 줄었으며 2005년 137㎢로 조금 늘어난 이후 2006년 대폭 증가했다. 이는 주택과 도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란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는 1만6166㎢로, 전년대비 163㎢ 늘었다. 지자체 역시 관리 공유지가 6954㎢로, 같은 기간 118㎢ 증가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용도지역(해수면 포함)은 2006년 말 현재 △도시지역이 1만7043㎢ △관리지역 2만5904㎢ △농림지역 5만103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2208㎢ 등 총 10만6191㎢(중복지정 포함)로, 1년 전보다 77㎢ 많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