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건교부"시장왜곡, 선심정책아니다"

내년까지 공공기관이 미분양주택 5000가구를 사들여 국민임대주택이나 비축용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또 민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간에서도 내년까지 2만가구를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미분양주택 매입을 통한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과 관련한 일문일답.


-많은 미분양 물량 중 정부가 일부 매입한다고 해도 효과가 미미할 것같은데

▶이미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에서 건설 대신 매입을 통해 임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내년까지 5000가구 수준으로 매입하지만, 대부분은 기금 지원이나 민간자금 활용 지원 등 민간에서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내년까지 2만호 내외를 소화할 전망이다.

- 미분양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활용은 오히려 분양수요를 저해할 수도 있는데


▶지방은 집값이 안정된 상황에서 분양수요는 낮은 실정이다.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더라도 분양수요가 위축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지방 미분양 해소로 지방경제 안정 및 주택의 안정적 주택공급 시스템 유지에 기여효과가 있다.

-미분양 매입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 같은데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에서만 최저가격으로 공공에서 매입할 계획이므로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정부개입이 아니다.

이미 건설계획이 있는 지역에 건설대신 매입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주택의 조기공급 효과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

-저렴한 매입가격과 임대주택 전환에 따라 이미 분양받은 계약자들의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

▶기존 분양계약자들의 반발 등을 감안, 최대한 선별 매입하겠다. 미분양아파트 활용시, 임대주택의 조기 확보와 지방 경기 연착륙 및 서민 주거안정 도모 가능효과 등도 적극 설득하겠다.


- 민간의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재정손실 및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수요가 충분히 있는 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대신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확보된 건설재원으로 최저가격 수준(국민임대주택 건설원가 또는 감정가격중 낮은 수준)으로 매입하는 것이므로 추가 재원부담이 없어 재정손실 우려나 도덕적해이 우려는 없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정책이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

▶이미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건설하지 않는 대신 최저가 매입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공급하는 정상적인 정책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는 주택의 안정적 공급시스템 유지 등을 위해 특정시기에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공공부문에서의 매입임대주택 활용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60㎡ 이하)하는 경우에는 이미 확보된 국민임대 건설예산(기금 포함)을 활용, 지원단가 이하로 매입하기 때문에 추가 재원부담이 없다.

비축용임대주택으로 활용(60㎡ 초과) 하는 경우 임대주택펀드 설립전에는 우선 주공에서 자체자금으로 매입한다.

내년 하반기 임대주택펀드 설립 후에는 펀드재원으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매입가격은 감정가격이하 시장최저가(소위 ‘땡처리가격’) 수준으로 매입한다.

-민간업체에서 실제로 매각에 참여할지

▶민간이 자발적으로 싼 값으로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매입할 계획이다. 실제로 주택업계에서는 공공 매입을 건의한 점 등을 감안시 민간업체의 많은 참여가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