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비축용 임대주택'(중대형 공공 임대아파트)으로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왕 비축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바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비축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지방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면 비용을 따져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매입 가격이 건설 비용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할 것"이라며 "건설교통부 등에서 구체적인 매입 조건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초 1.31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오는 10월 5000호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5만호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었다. 당시 정부는 비축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쪽에 무게를 뒀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매년 평균 7조원씩 총 91조원 수준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소 건설업체들의 부도 사태에 대해) 2차 조치를 곧 발표할 계획"이라며 "민간업체들의 미분양 부분 가운데 공공 쪽에서 얼마만큼을 덜어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영남과 호남 등 지방 일부지역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 해제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당초 1.31 대책에서 세제 및 기금 지원을 통해 소형 민간 미분양 주택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전환을 촉진키로 한 바 있지만, 중대형급(100㎡ 이상)을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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