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BIS협약 개선계획서 제출요구"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신BIS협약 도입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 전 은행에 대해 관련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은행의 준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신BIS협약 시행시기가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본격적인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BIS협약이란 신용리스크의 측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내부 통제 미비에 따른 운영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를 측정대상에 추가해 자기자본을 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BIS협약을 개편한 최저자기자본 관리(Pillar 1)에 감독당국 점검(Pillar 2), 공시확충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Pillar 3)를 추가한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필라 2 준비현황을 5가지 과제별로 나눠 점검한 결과 2개 분야는 보통, 나머지 3개 분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은행별 미흡사항을 개별적으로 통보했고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지난 연말까지로 예정됐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서화가 아직 완료되지 못했고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기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아 거시경제 충격 등 외부환경 변화시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들이 필라 1의 내부등급법 승인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 필라 2에 대한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내부등급법이란 내·외부자료와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 은행 자체적으로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전에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 내부 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과 통제구조는 ‘보통’ 으로 평가됐다. 반면 신용리스크 측정결과가 안정적이지 못하는 등 포괄적인 리스크평가와 자기자본 평가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이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 및 현장점검시 계획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