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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개방 없으면 서명 안해"-U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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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개방 없으면 서명 안해"-USTR

머니투데이
  • 박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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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0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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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원산지 인정 받을 수 없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의회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를 인용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숀 스파이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USTR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쇠고기에 대한 명백한 통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광우병 문제가 FTA 협상틀 밖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국제적인 기준을 존중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며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 않으면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국에 알렸다"고 밝혔다.


바티아 부대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현재 한미FTA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수출시 한국산으로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해 "우리는 적성국가들과의 교역을 다루는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관리실(OFAC)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역외가공지역 인정문제와 관련해 협정 발효 1년 후 매년 위원회를 열어 노동환경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할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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