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5조 물가연동국채 첫 발행

오는 3월10년만기 물가연동국고채가 처음으로 발행된다. 물가연동국고채란 국채의 원금 및 이자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국채 투자에 따른 물가변동위험을 제거하는 것으로 채권의 실질구매력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다.

또 3년물 발행물량을 줄이는 대신 10년물 물량을 늘리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1조원의 국고채를 발행, 실탄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발행되지 않은 국고채에 대해 향후 발행을 조건으로 사전에 매매가 이뤄지는 '국고채 발행전매매시장'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올해 총 50조6000억원의 국고채 발행 계획을 확정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국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분기별로 물가연동국고채를 발행키로 했다. 매월초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영동하는 방식을 택했다.


예컨대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할 때 물가 산정방식을 활용, 물가가 1% 올랐다면 그 시점 원금을 1010만원으로 조정, 이에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물가연동국고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금상승분을 원천징수(14%)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물가 하락에 따른 원금 보장은 없다. 만기는 10년이며 발행 규모는 올해 국고채 발행량의 5% 수준(2조5000억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또 '국채과'를 신설하고 예비 PD 제도를 폐지하는 등 시스템에도 변화를 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고채 발행전매매시장을 도입키로 했다.

낙찰금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 적극적 응찰이 가능한데다 국채발행정책 수립 과정에서 잣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고채 50조6000억원, 국민주택채권 11조5000억원 등 총 62조1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국고채 발행자금(50조6000억원)중 25조2000억원은 기존 국채 상환 재원으로 사용되며 신규 수요분은 25조4000억원이다.

환시채의 경우 16조1000억원어치를 발행키로 했다. 이중 원화 외평채 상환용 5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환시채는 11조원 규모다.

만기별 발행비중의 경우 25%였던 3년물 비중은 20%로 줄이는 대신 10년물 비중을 2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월별 균등발행 기조도 유지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