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정착 위해 사회적자본 활성화돼야"

'사회적기업 육성법안'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가운데, 사회적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역사회투자, 마이크로크레디트 등 사회적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실업극복국민재단과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토론회에서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존재하는 한국의 사회적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하다"며 "사회적 자본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가 168개 사회적 기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업비의 71.3%를 정부 지원에 의해 충당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10% 정도는 참여기관이, 1.6%는 연계기관이, 2.6%는 민간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반면 시장 수입으로 벌어들인 사업비는 14.5%뿐이었다. 사업비 중 85.5%를 외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김 위원은 "사회적 자본 시장이 활성화되면 정부의 보조금을 줄이고 자선시장에서 수입과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선희 기부정보가이드 대표는 "국내 사회적 기업들이 대부분 기부, 저리대출 등 민간 재원은 절대적으로 취약하고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며 "특히 부채의 경우 지역사회 대출이 부족해 높은 금리의 부채를 끌어다 쓰는 곳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기부, 기업의 사회공헌, 지역사회투자 등 사회적 자본 시장의 자원을 사회적 기업에 연계해야 한다"며 "은행의 사회공헌, 휴면계좌 자금을 활용해 마이크로크레디트(빈민을 위한 무담보소액대출), 신용보증 등 지역사회 투자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정부는 지역사회개발금융기금(CDFIF)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 사회적기업투자에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또, 지역재투자법(CRA)을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저개발지역, 소외층에 투융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유럽에선 유럽사회기금 등 유럽연합 차원의 기금을 조성해 나라별, 프로젝트별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과 투융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현재 사회적 기업들이 생각하는 미래 수입 구조는 현재보다 더 '시장' 지향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혜원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들은 앞으로 수입 중 정부 지원 비중을 46% 정도로 낮추고 시장 수입을 38%까지 끌어올리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또 시장 수입의 37.4%를 일반 시장에서, 34.3%를 사회취약계층 등 저렴형 서비스 시장에서, 28.3%를 공공시장에서 올리고 싶다고 응답했다. 현재 사회적 기업들이 타깃으로 삼는 시장은 사실상 60% 이상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나 공공서비스 등 공공시장인 셈이다.

김 위원은 "수입구조의 적정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 국내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초 노동부는 공모를 통해 431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선정했으며 이들에게 인건비 등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안이 12월 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회적 기업은 국세, 지방세를 감면 받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문 경영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