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신고자에 포상금 50만원

내년 2월8일부터 땅 투기 신고자에 대해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14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액은 건당(동일한 목적을 위해 취득한 일단의 토지를 1건으로 봄) 50만원이다. 지급요건은 고발건은 공소제기,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건은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농지 등 사용목적을 이행하지 않는 토지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부과전에 먼저 3개월 이내에 이행토록 명령을 하고, 그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한다. 다만 중복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법상 처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부과율도 미이용방치한 경우는 땅값(공시지가)의 10%를, 불법임대7%, 불법전용 5% 등 위반행위별로 차등화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공목적의 수용토지에 대한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공익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지가불안요인을 없앴다

그동안 '토지소유자가, 1년 이내에, 당해시군 및 연접시군 내에서 수용된 토지가액의 범위내에서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한다'는 요건에 따라 공공사업지구 주변지역에 일시에 대토수요가 집중돼 땅값을 급격히 올라가게 하는 폐단이 나타났었다.

이에 따라 영농보상을 받은자(실경작자를 말하며 부재지주는 제외)가 대체농지를 취득할 경우는 대체취득기간을 1년→3년으로 연장하고, 취득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임차농에게도 대체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수용된 토지가액의 범위내에서 대체취득토록 한 제한은 유지하되, 국가나 지자체가 구체적인 대상농지를 지정, 알선하는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가액을 초과해서 취득할 수 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도 대폭 강화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토지거래허가신청시 허가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할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 토지보상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차입자금(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으로 구분기재 하도록 했다.

또한 농지 및 임야취득시 사전거주요건으로서 세대주 전원이 당해토지 소재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하던 것을 1년이상 거주하도록 강화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령이 시행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불법계약이나 이용의무 위반 등 허가제 위반행위는 줄어들 것"이라며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관행 정착과 함께 지가안정, 공익사업에 수용된 농지소유자 등의 민원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초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