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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뮤즈월드, 코나미 의장권 대법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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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뮤즈월드, 코나미 의장권 대법원서 승소

머니투데이
  •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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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11.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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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게임 개발업체인 어뮤즈월드는 일본 코나미가 대법원에 제기한 의장권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뮤즈월드는 지난 3년간 끌어온 코나미와의 법정분쟁을 일단락지었다.

코나미는 어뮤즈월드의 뮤직시뮬레이션게임기 'EZ2DJ'가 지난 98년 국내에 첫선을 보인 자사의 뮤직게임기 '비트스테이지'(자국 상품명 : 비트매니아)를 그대로 모방했다며 의장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어뮤즈월드는 코나미의 이같은 요구에 지난 99년 6월 4일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소극적)심판 청구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29일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코나미의 공세에 적극 대응했다.

이후 코나미는 지난 2000년 1월 28일 원고승소 판결에 따른 특허심판원 패소 청구를 특허법원에 접수하였으나 패소하고, 지난해 4월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는 등 한국 업체에 대한 의장권 문제를 장기화로 몰아갔다.

그 후 1년여가 지난 11월 26일 대법원은 3년간 지루한 공방을 거듭해온 코나미의 의장권침해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마침내 어뮤즈월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급성장을 거듭해온 한국의 게임업체에 대한 견제책의 일환으로 제기됐던 일본 업체의 법적 공세를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어뮤즈월드는 이번 대법원의 승소판결로 향후 코나미와의 특허권에 대한 법정 대응에서도 다소 탄력적인 행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1970년 1월 1일 (09: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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